“김상곤 교육감님! 성인장애인교육권 보장, 이게 최선입니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는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청에 성인장애인 교육권보장 관련 구체적 대안마련을 요구하며 7시간 가량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김상곤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기 위해 오전 10시 가량 도교육청에 도착했으나 교육청이 교육감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차단하자 공익요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오후 4시가 돼서야 비서실장에게 공문접수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야 했으며 공익요원이 계단 꼭대기에서 아래에 있는 장애인을 내리밀고 교육청 직원이 장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안전위협 및 인권침해 사태도 벌어졌다.
강경남 지부장은 “교육청이 장애인교육권 관련 협의를 요구하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며 “왜 공문 접수 위해 계단을 기어올라가야 하고 공익들과 대치해야 하나. 그게 진보인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정 이전 학령기 장애인들은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문제 등 인해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채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성인장애인 교육권 확보 위해 장애인야학 확대, 교육의 질 확보, 이동여건 개선 방안 등 구체적 대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도교육청은 단위야학에 프로그램비 1000여만원씩 나눠주며 구체적 대안제시보다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인장애인교육 대책 필요성 주장했던 김 교육감은 어디로 갔나”고 힐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관내 9개소 장애인야학에 견학비, 학습발표회비 등 프로그램사업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1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강 지부장은 “인건비, 임대료, 비품구입비 등 운영비는 왜 쓸 수 없게 하나”며 “장애인 야학은 장애인들의 교육권 실현을 위한 곳이다. 국가로서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를 민간에 전가한 채 나몰라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성인도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있지 않나”며 “궁극적으로 성인장애인 교육권 국가의 구체적 보장 규정하는 법 제도 개정이 실현돼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 차원의 조례제정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항목 등 세부규정이 없어 지원여부 및 지원내역의 지자체간 편차가 심각하며 심지어 같은 시․도 내에서도 일괄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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