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장은 협의에서 현재 논의의 진행

• 글쓴이 : 김정준
  작성일 : 2023-02-12 18:29:15 | 조회: 574
• 국민연금 의장은 협의에서 현재 논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입니다. 현재 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금 지급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64세 미만으로 높이는 데에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금 급여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두 제안이 엇갈린다. 연금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위원들은 현행 40%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소득보장을 50%로 올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여기에 위원장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5% 절충안과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30% 인하 등 총 4건의 제안이 보고된다. 그러나 자문위가 이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문위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 논의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내로 국민연금 단일 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자문위가 단일 방안을 제출하기 쉽지 않다”며 복수 안 제출 가능성을 봤다. 특히 금융을 우선시하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에서 올리는 것은 국민연금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연금 개편 논의가 지난 정부처럼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19년 대통령 위와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나누어 4건의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협약 무산으로 무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 활동을 연장할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자문위는 지난달까지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는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